소득세 46% 늘때 법인세는 제자리

최근 5년 국세통계 분석

개인이 내는 소득세가 4년 새 5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인구 증가로 세금을 내는 사람이 꾸준히 늘어난 데다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명목임금이 올랐기 때문이다.

7일 국세청의 국세통계 조기 공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세는 62조4398억 원이 걷혀 전년 대비 15.4% 늘었다. 이 중 봉급생활자들이 내는 근로소득세는 28조1095억 원으로 2014년보다 7.6% 늘었다. 반면 법인세는 5.6% 늘어난 45조295억 원, 부가세는 5.2% 감소한 54조1591억 원으로 집계됐다.

5년 전인 2011년과 비교하면 차이는 더 벌어진다. 2011년 42조6902억 원이던 소득세 세수는 46.3% 늘었다. 가장 큰 요인은 취업자 증가로 납세자 자체가 증가한 데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취업자 수는 2011년 2424만 명에서 지난해 2594만 명으로 7.0% 늘었다. 여기에 최저임금이 2011년 이후 매년 5∼8% 안팎 상승하면서 세금 징수 기준이 되는 소득 금액도 늘었다.

반면 경기 침체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세수는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했다. 법인세 세수는 2011년(44조8728억 원) 이후 5년간 0.3% 늘어나는 데 그쳤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법인의 이익이 크게 늘지 않아 세수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