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시선/김정관]목 타는 수출업계, 추경 기대한다

김정관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상반기에 부진하던 수출이 하반기에는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예상과는 달리 심상치가 않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가 미칠 영향을 반영해 세계 경제성장 전망치를 3.1%로 내렸다. 11월 선거를 앞둔 미국의 대선 후보들은 경쟁적으로 보호무역주의 색채를 강화하고 있다. 더욱이 우리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가 지속되면서 수출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세계 무역 환경이 우리 수출에 매우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달 열린 민관 합동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무역업계는 한목소리로 중소 수출업계를 위해 무역보험과 신흥시장 개척 지원 확대를 호소했다. 수출은 한국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큰 축이다.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의 부가가치율은 55%, 총취업기여도는 16%였으며 향후 15년 내 각각 65%, 20%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이는 수출이 향후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뿐 아니라 미래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원동력임을 시사한다. 뿌리가 튼튼한 수출 산업 구조를 만들어 가려면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이 많이 육성되고 이들이 수출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 참여율은 2.6%에 불과하다. 10% 수준인 독일에 비해 현저히 낮다.

정부는 지난해 수출 경험이 전혀 없는 내수 기업 2400개사가 수출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문 무역상사를 통해 간접 수출 지원, 전문가 컨설팅 및 상담회 매칭 등을 집중 지원했다. 그 결과 875개 내수 기업이 처음으로 수출 기업이 됐다. 또 스타트업 기업과 신성장 산업의 중소기업들을 글로벌 기업으로 키워 내기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도 추진했다. 하지만 재원 부족으로 더 많은 수출 기업을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약 4000억 원의 수출 지원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추경이 계획대로 집행될 경우 금년에는 수출 경험이 없는 기업 2000곳 이상에 해외시장 개척의 기회를 새로 줄 수 있다. 중소기업 1500곳에는 해외 전시회에 참가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3000억 원은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등 유망 수출 시장에 뛰어드는 한국 기업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 무역보험 지원에 투입될 예정이다. 해외시장 개척에 나서려는 중소기업들에는 가뭄 속 단비보다 더 반가운 소식이 될 수 있다.

추경예산안 집행이 자꾸 지연되고 있는 현실에 무역업계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효과적으로 지출하기 위한 국회의 신중한 검토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한 중소 수출업계의 어려움을 간과하지 말았으면 한다. 특히 중소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자금은 반드시 추경에 반영돼야 한다. 경제 살리기와 수출 회복을 위해 여야가 합심해 하루빨리 추경예산안을 통과시켜 주기를 학수고대한다.
　
김정관 한국무역협회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