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사용량 대비 실제 부담하고 있는 전기요금 단가를 비교하면 초·중·고교에 적용되는 교육용 전기요금이 산업용보다 21%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전국 초·중·고교에서 32억7400만kWh의 전력을 사용했고 요금으로 4226억 원을 납부했다. kWh당 실제로 낸 요금은 129.1원에 달했다.
이는 누진제가 적용되는 가정용 전기요금의 실제 부담단가인 kWh당 125.1원보다 높고, 산업용 전기요금의 실제 부담단가인 kWh당 106.8원과 비교하면 21% 높은 수준이다. 실제 부담단가가 kWh당 129.7원으로 가장 높은 일반용 전기요금(유통·금융 등 서비스 업종에 적용)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는 교육용 전기요금을 산정할 때 1년 중 가장 많은 전력을 사용한 날의 전력량이 기본요금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교육용 전기요금에서 기본요금은 43% 수준으로 산업용과 비교하면 전체 요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두 배 이상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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