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에 일자리 무관 사업 외평기금 확충 등 삭감을”

국회예산처 분석 보고서 지적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에 직접 도움이 되지 않는 외국환평형기금 확충 등의 사업이 정부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해당 사업 예산에 대한 감액을 요구하고 나섰다.

14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2016년도 제1회 추경 분석’ 보고서에 이 같은 지적이 포함됐다. 정부는 추경을 편성하며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에 최우선 순위를 둔다고 했지만 ‘한국어 교육을 위한 앱(애플리케이션) 개발’ 등 당초 목적과 맞지 않는 사업이 추경안에 포함됐다.

특히 추경 편성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5000억 원 규모의 외국환평형기금을 추경에 반영했다. 이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외국환평형기금 재원 확충과 민생 안정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의 ‘실업자능력개발지원’ 사업은 조선업 밀집 지역의 자영업자 6000명 중 20%를 지원하기로 한 사업인데, 지난해 폐업 자영업자의 직업훈련 참여율이 8.2%에 그쳐 과다 편성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