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단계 전기료 누진제, 저소득층에 더 큰 부담”

에너지경제硏, 소득별 효과 분석 “누진구간 3단계 이하로 줄여야”

현행 6단계의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을 절반 이하로 축소하고 11.7배에 이르는 누진배율을 크게 줄여야 한다는 국책연구원 보고서가 나왔다. 전기요금이 오를수록 저소득층은 냉방을 크게 줄여 누진요금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14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주택용 전력 수요의 계절별 가격탄력성 추정을 통한 누진요금제 효과 검증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가구소득 하위 20%인 소득 1분위 가구는 누진제가 적용되는 구간 가격이 바뀔 때 냉방 수요가 33% 남짓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 3, 4분위에 속하는 가구는 냉방 수요 감소량이 10%에 그쳤다. 가구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는 냉방 수요를 오히려 0.9% 늘렸다. 보고서는 “누진제는 저소득층에만 소비절약을 강요한다”고 지적했다. 누진제가 저소득층에게 더 큰 부담을 준다는 뜻이다.

소득이 적을수록 전체 소득에서 전력 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1분위 가구는 여름철 소득에서 전기요금으로 지출한 금액이 전체 소득의 7%를 넘었다. 반면 5분위는 1% 미만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누진제 개편을 할 때 저소득층의 비용 부담이 늘지 않게 하는 조치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