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사후검증 최소화할듯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8월 19일 03시 00분


“하반기 국민부담 없게 신중 운영” 자문기구 국세행정개혁委 건의

국세청이 올 하반기(7∼11월)에는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세무조사와 사후검증을 최소 수준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국세청 자문기구인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17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를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국세청은 논의 내용을 올 하반기 세정 집행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국세청 측은 회의 논의와 관련해 올해 세무조사를 지난해와 비슷한 1만7000건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준(準)세무조사 격인 사후검증은 지난해 3만2000건에서 올해 2만2000건으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또 중소법인, 지방 기업 등에 대해서는 컨설팅 위주의 간편 조사를 확대하고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제도를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국세행정개혁위는 회의에서 올 상반기 세수가 전년보다 18조9000억 원 늘어난 121조 원을 기록하는 등 양호한 수준이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과 향후 재정수요를 감안해 세수를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원윤희 국세행정개혁위 위원장(서울시립대 총장)은 “국민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세무조사와 사후검증은 최소한으로 신중히 운영하면서, 지능적이고 변칙적인 탈세는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사후검증 후 성실히 수정 신고해 세금을 다시 내는 납세자는 원칙적으로 정기 세무조사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종=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국세청#세무조사#사후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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