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소득 100만원중 27만원은 ‘행방불명’

세무당국에 포착 안돼 탈루 가능성

자영업자 소득의 27%가량이 탈루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세청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4년 세무당국의 자영업자 소득 파악률은 72.8%인 반면 근로자의 소득 파악률은 93.4%로 나타났다. 소득 파악률은 납세자의 소득을 세무당국이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봉급생활자의 소득은 대부분 세무당국에 포착되지만 자영업자의 소득은 100만 원 중 27만 원꼴로 탈루가 되고 있는 셈이다.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이 낮은 것은 근로소득세가 원천 징수되는 반면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은 납세자가 소득금액과 비용을 신고하기 때문이다. 자영업자들이 신용카드 결제보다 할인된 가격을 제시해 손님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할 경우 소득이 자동으로 신고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또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 비용을 사업 비용으로 처리해 과세 소득 규모를 줄이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그나마 신용카드 결제가 늘면서 사업소득 파악률은 점차 높아지는 추세지만 조세 저항을 줄이기 위해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소득 파악률 격차를 더 좁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고소득 전문직이 소득을 탈루해 세금을 덜 내면 근로소득자들의 조세 저항감을 부채질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