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저출산-고령화, 가계부채보다 더 심각”

한은 총재, 정부 대책 미흡 비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사진)가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미국의 금리 인상, 가계부채 문제보다 훨씬 더 풀기 어려운 문제”라며 정부 대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30일 주요 기관 및 학계 인사들과 경제동향간담회를 열고 “최근 방한한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한국 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 가계부채, 인구 고령화 문제를 지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화 당국 수장인 이 총재가 최근 들어 경제 현안과 정부 정책에 대해 잇달아 쓴소리를 내놓는 모양새다. 이 총재는 이달 초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가계부채 대책의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고령화 속도는 최고 수준인데 정부 대책은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통계국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50년 35.9%로 증가해 일본(40.1%)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총재는 “일본은 최근 저출산 대책 전담 장관직을 신설해 출산율을 현재 1.4명에서 1.8명으로 올려 50년 후에도 인구 1억 명을 유지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도 장기적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정부가 바뀌더라도 일관성 있게 추진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