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보건의료 예산 1.6% 줄어… 감염병 대응 차질 우려

복지예산 올해보다 3.3% 늘어… 의무지출 빼면 0.7% 증가 그쳐

2017년 정부 예산안을 들여다보니 보건복지 관련 분야는 올해보다 3.3% 증가하는 데 그쳤다.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가운데 전년에 비해 증가 폭은 오히려 감소해 정부의 복지정책 의지가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2일 보건복지부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분석한 결과 총지출 규모는 57조6798억 원으로, 올해(55조8436억 원)보다 3.3%(1조8362억 원) 증가했다.

2017년 정부 전체 총지출(400조7000억 원)의 14.4% 수준이다. 증가 폭은 2016년(3.9%)보다도 작고 2015년(10.7%)과 비교해 절반 이하로 줄었다. 특히 내년 총지출액 증가액(1조8362억 원) 중 대부분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건강보험, 생계급여 등 의무적으로 지급되는 금액들이다.

따라서 이들 지급액 증가분을 빼면 총지출액 증가분은 1042억 원으로 대폭 감소한다. 증가율은 0.7%에 불과하다. 저출산 위기에도 보육·가족·여성 예산은 1.2%만 증가했다. 보건의료 분야 예산도 올해(2조3274억 원)보다 1.6% 감소한 2조2911억 원에 머물렀다. 지난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에 이어 올해 결핵, C형 간염, 콜레라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보건의료 분야 예산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지난해는 메르스 환자 항바이러스제 확보 등 감염병 관련 신규 사업에 594억 원을 배정했다. 신종 감염병 대책 예산도 2015년보다 16배 이상 증가한 560억 원이 편성됐을 정도. 하지만 내년 예산안에는 기존 감염병 관련 사업을 확대하는 수준에 그쳤다. 복지부 송준헌 재정운용담당관은 “단순히 복지부 쪽 예산만 보면 적어 보일 수 있지만 전체 정부의 보건 복지 고용 예산은 130조 원으로 5.5%나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296억 원이 투입되면서 만 5세 미만 어린이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무료가 된다. 영유아 21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김윤종 zozo@donga.com·김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