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병합발전, 한국만 규제묶여 찬밥”…국내외 에너지전문가 250명 심포지엄

열-전기 동시 생산해 효율 높아
유럽선 정부보조금 주며 육성…국내선 34개사중 21개사 적자
“신재생에너지 지원에 포함돼야”

베르트 뵈르너 주한 독일대사관 대리대사가 5일 서울 서초구 바우뫼로12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15차 국제에너지기구 지역냉난방분과 국제학술대회 열병합발전 특별세션’에서 독일의 에너지 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그는 “독일은 열병합발전(CHP)에 대해 신재생에너지와 유사한 수준의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집단에너지협회 제공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이용 효율이 높은 열병합발전(CHP)을 신재생에너지에 준하는 에너지원으로 평가하고 그에 대한 지원 및 육성 정책을 시행하는 추세다. 하지만 국내 열병합발전 사업자들은 각종 규제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다.”

한국집단에너지협회장인 유정준 SK E&S 사장은 5일 서울 서초구 바우뫼로12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15차 국제에너지기구 지역냉난방분과 국제학술대회 열병합발전 특별세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행사는 아시아 지역에서 최초로 열리는 집단에너지 분야 국제 심포지엄으로 집단에너지협회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행사엔 미국 영국 독일 덴마크 중국 일본 등에서 온 에너지 전문가 250여 명이 참석했다.

열병합발전은 전력 수요지 인근에서 열과 전력을 동시에 생산해 공급하는 집단에너지 시설이다. 폐열과 소각열 등을 활용할 수 있어 일반 전기만 생산하는 발전시설에 비해 에너지 이용 효율이 높다. 화석연료 수입량을 줄여 미세먼지를 절감한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또 전력 수요처 인근에 건설할 수 있어 송전망을 추가로 건설할 필요가 없다. 덕분에 장거리 송전으로 인한 전력 손실을 줄일 수 있다.

한국에선 지난해 기준으로 집단에너지사업자 34개사 중 21개사가 적자를 냈다. 열 공급단가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 수지타산이 안 맞는 데다 열병합발전에 대한 지원책도 없기 때문이다. 김영산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한국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시행하고 있지만 열병합발전에 대해서는 전혀 보상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해외에선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열병합발전에 대한 지원책을 펴고 있다. 이날 베르트 뵈르너 주한 독일대사관 대리대사는 “독일에선 열병합발전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와 유사한 수준의 보조금을 주는 등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발전량에 비례해 1kWh당 23∼67원 수준의 지원금을 준다”고 밝혔다.

유 사장은 “열병합발전이 온실가스 감축 및 분산형 전원 확대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기웅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과장은 “집단에너지산업이 국가 에너지효율 향상과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것을 인정한다”며 “정부도 집단에너지사업자 간 열 거래 활성화, 국가 열 지도 수립 등을 통해 집단에너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