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 못쓰게 될텐데” 수출中企 발동동

[한진해운 후폭풍]화주협의회, 정부에 대책 호소

“화물이 어느 바다를 배회하고 있는지도 알 길이 없다. 컨테이너 안에 장기간 방치되면 금속은 부식되고 채소 등 식품은 썩는데 화주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답답하다.”(수출 중소기업 대표 A 씨)

“전 세계 한진해운의 물류 네트워크를 살리려면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한다.”(한진해운살리기 부산시민비상대책위원회 이승규 공동대표)

한진해운 사태로 물류대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와 한진그룹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한국화주협의회를 주관했다. 이날 모인 화주 대표들은 수출기업들이 겪고 있는 피해 상황을 논의하고 정부와 한진해운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한진해운이 운용 중인 선박과 화물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사태에 대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에는 “외국 선사에 협조를 구해 우선 선박을 확보해줄 것”을 요구했다. 11월 이후 미국과 유럽에서 본격적인 쇼핑시즌이 시작되는 만큼 사태가 조기에 해결되지 않으면 수출입업체는 올해 장사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대상선이 8일부터 운항하려던 부산발 미국 로스앤젤레스행 대체선박도 선적이 늦어져 9일로 출항이 미뤄졌다.

부산지역 해운·항만업계 종사자 400여 명은 이날 오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무실이 있는 서울 중구 대한항공 서소문사옥 앞에서 피켓을 들고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해운·항만업계는 줄도산하고 1만1000명이 넘는 실업자가 생겨날 것”이라며 “한진그룹이 책임지고 한진해운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집회 참석자는 그룹 건물로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과 물리적 충돌도 빚었다.

이번 사태로 불거질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토론회도 열렸다.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해운빌딩에서 열린 한국해법학회 긴급 좌담회에서 한국해법학회 고문인 김창준 변호사는 “한진해운이 도선업체 등 협력업체와 직접 협상하면 이전에 밀린 돈을 먼저 갚으라는 요구에 직면할 것”이라며 “정부가 외교력을 발휘해 미국 상무부에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압류금지명령(스테이오더)이 받아들여진 거점항구로 한진해운 선박을 옮기겠다는 정부 구상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해진 항로를 벗어나 거점항구로 배를 옮기면 항로 이탈이기 때문에 보험 적용이 안 된다”고 말했다.

한진해운의 하역료 연체 때문에 하역회사가 작업을 거부하고 물품이 선박에 묶여 있는 상황에 대해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해법학회 회장)는 “밀린 대금을 채권단이 현금으로 대납하고 상황을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채권단이 지불한 비용은 공익채권으로 인정될 소지가 커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은서 clue@donga.com·이은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