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조세회피 규모 55조 달해…“지하경제 규모 크면 조세회피도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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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2014년 조세회피 규모가 55조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재정정책논집 최근호에 실린 ‘조세의 회피 유인이 경제성장과 조세의 누진성,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10%, 조세회피 규모는 3.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2014년 지하경제는 161조원, 조세회피 규모는 55조원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결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김종희 전북대 경제학부 교수는 보고서에서 “지하경제는 탈세를 유발해 재정적자를 야기하거나 세수를 보전하기 위한 세율 인상을 통해 공식적으로 경제주체들의 초과부담을 가중시킨다”면서 “또 지하경제에 대응하는 정책당국의 노력도 불가피해 조세감시비용 등의 사회적 비용을 야기한다”고 밝혔다. 조세 부담이 증가할수록 지하경제의 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

김 교수는 지하경제 규모가 클수록 조세회피도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GDP 대비 조세회피 규모는 3.72%로, 주요 7개국인 G7(2.21%)이나 나머지 18개국(3.06%)의 평균보다 높았다.

김 교수는 보고서에서 “조세는 누진성을 통해 소득불균형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는데 조세 회피는 분배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경제성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서 “조세회피에 대한 감시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적극적인 증세 노력도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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