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층 건물도 내진설계 의무…기존건물 보강땐 용적률 혜택

내년부터 2층 건물을 지을 때도 내진설계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또 내진설계가 안된 건물에 내진보강 공사를 할 경우 용적률 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런 내용의 건축법령 개정안을 22일자로 입법 예고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3층 또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에서 ‘2층 또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로 확대된다. 또 내진설계가 안 된 기존 건물을 개·증축하면서 내진보강을 하면 용적률·건폐율·높이기준·공지비율을 적용할 때 혜택을 주고, 건축물대장에 내진설계를 표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1988년 내진설계가 도입됐지만 현재 전체 건축물의 6.8%에만 내진설계가 적용되고 있다”며 “내진보강을 하면 용적률을 10% 이내에서 높이는 등 혜택을 줘 내진보강 건축물을 늘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국 학교시설의 78%가 내진성능에 미달하는 등 다중공공이용시설의 내진보강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전체 학교건물 2만131동 가운데 1만5653동이 법적 내진성능이 미달하며 특히 서울시의 경우 30년 이상 노후 학교시설이 전체의 25%(840동)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가인 기자 comedy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