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업률 낮춰야” 인턴채용 압박… 현장선 ‘스펙 쌓기用 취업 체험’ 전락

[취업절벽 청년 울리는 정부]공공기관 청년인턴, 정규직 전환율 30.4% 그쳐
기재부 목표 ‘50% 정규직 전환’ 321개 공공기관중 45곳만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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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공공기관 인턴제도’ 운영에 강력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실제 정규직 채용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어 제도가 유명무실해지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입수한 ‘공공기관 청년인턴 정규직 전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321개 공공기관 중 청년인턴을 단 한 명도 뽑지 않은 기관은 4곳 중 1곳인 23.7%(76개)에 달했다. 그나마 청년인턴을 뽑은 245개 공공기관 중 62.0%(152개)는 단 한 명의 인턴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설령 뽑더라도 4∼6개월 임시직으로만 쓰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청년인턴을 뽑은 245개 공공기관 중 정규직 전환율이 기재부의 목표(50.0%)를 넘는 기관은 18.4%(45개)에 불과했다. 지난해 664명의 청년인턴을 채용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단 한 명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1년 527명, 2012년 711명, 2013년 581명, 2014년 601명의 청년인턴을 채용했지만 정규직 전환자는 한 명도 없었다. IBK기업은행(500명), LH(350명), 한국국제협력단(345명), 한국농어촌공사(196명) 등도 수백 명의 청년인턴을 뽑았지만 한 명도 정규직으로 바꾸지 않았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은 청년인턴으로 뽑은 인원 중 최소 70% 이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인턴채용제도를 만들었지만 실제 정규직 전환 실적은 전무한 상태다.

이런 상황은 예고된 결과라는 지적이 많다. 정부가 청년(15∼29세) 실업률 낮추기에 급급한 나머지 공공기관의 특성이나 인턴 수요 공급에 대한 정밀한 분석 없이 공공기관에 일단 청년인턴부터 채용하라고 몰아붙였기 때문이다. 청년실업률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 8.0%에서 지난해 9.2%로 크게 상승해 최우선 국정과제로 떠올랐다. 청년인턴은 정규직은 아니지만 취업자로 분류돼 청년실업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공공 부문은 물론이고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청년인턴 채용을 독려하고 있다.

현재 공공기관들은 정부의 압박에 못 이겨 청년인턴을 채용하고 있지만 인턴 중 일정 비율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채용형 인턴’보다는 4∼6개월 단기 일자리 경험을 제공하는 ‘체험용 인턴’ 프로그램을 주로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취업준비생들의 ‘스펙 쌓기용’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세종시의 한 공공기관 인사담당자는 “우리는 국책연구기관이라 대학생 청년인턴을 정규직으로 뽑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부가 무조건 청년인턴을 뽑으라고 강요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