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세금탈루, 1억 벌면 4300만원은 신고 안 하는 꼴”

#.1
“세금탈루, 1억 벌면 4300만원은 신고 안 하는 꼴.”
고소득 자영업자의 모럴해저드
변한 것은 없었다.

#.2
TV에도 소개된 유명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A 씨. 그는 매년 수십억 원의 매출을 올리면서도
국세청에는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만큼만 번다고 신고했습니다.

#.3
음식 값이 싸서 손님 대부분이 현금을 내는 점을 이용해 매출액 대부분을 가족 명의의 차명계좌에 입금하고 그만큼 국세청 신고 소득을 줄인 것인데요.
A 씨 가족은 빼돌린 돈으로 고가 아파트에 살면서 비싼 외제차를 몰았고 상가건물도 샀습니다.

#.4
A 씨처럼 세금을 줄이기 위해 소득을 빼돌리는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고소득 자영업자 960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여 탈루소득 1조1741억 원을 적발했죠. 이는 2014년(1조51억 원)보다 16.8% 늘어나 역대 최고 규모입니다.

#.5
조사 대상 자영업자들이 자진 신고한 소득액은1조5585억 원으로 실제 소득의 57%에 불과했습니다. 100원을 벌면 57원만 신고하고 나머지 43원은 빼돌린 셈이죠.

#.6
탈세 유형도 다양한데요. 전관 변호사 B 씨는 다른 변호사들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임료를 받았지만 직원과 직원 배우자 등의 이름으로 된 계좌로 수임료와 성공보수금을 받는 수법으로 소득 수십억 원을 탈루했습니다.

#.7
유명 성형외과 전문의인 C 씨는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수법으로 수입을 탈루했다가 적발됐는데요. 병원 측은탈착 가능한 PC용 외장 디스크를 이용해 이중 장부까지 만들었습니다. C 씨는 빼돌린 소득으로 골프회원권을 사고 해외여행을 다니다 세금 수십억 원을 추징당하고 검찰 조사까지 받게 됐죠.

#.8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는 하루 이틀일이 아닙니다.
17년 전 동아일보 지면에도 거의 똑같은 내용의 기사가 실렸죠.

#.9
이들의 소득 빼돌리기는 17년 전과 비교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형국이죠.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 검증을 더욱강화해 과세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 ”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

#.10
고소득자의 양심이 사라진 시대.
노블레스 오블리주 (noblesse oblige)를 바라는 것은 꿈같은 희망일까요?

원본 / 신민기 기자
기획·제작 / 김재형 기자·조현정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