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공기관 기능 조정의 일환으로 2016년 7월 30일자로 (전)녹색사업단의 산림탄소센터 업무가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김남균)의 인증업무와 통합됐다. 파리신기후체제 하에서 기후변화 대책으로 대기 중 탄소를 흡수, 고정시키는 산림의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는 시점이다. 인증업무 통합을 계기로 산주·지방자치단체·기업들의 산림탄소흡수원 확충 노력을 제도적으로 인정, 장려하는 산림탄소상쇄제도의 내용과 역할 등을 소개한다. 기후변화 영향으로 몹시 뜨거웠던 올여름
2016년 8월 한반도는 유난히 무더웠다. 국민들은 평년보다 3도나 높은 폭염에 한 달 이상 지속된 열대야로 힘겨워 했다. 올여름은 최악의 폭염이었던 1994년보다 0.6도가 높아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기상청은 한반도의 폭염일수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이상기온은 한국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유엔 산하 각국 전문가로 구성된 조직인‘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제5차 종합평가보고서(2013년)에 따르면, 21세기 말에는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해 가뭄과 폭염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기후변화란 기후의 평균상태가 장기간 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후변화는 주로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온 상승에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구온난화는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지표의 평균기온이 상승하는 현상을 말한다.
온실가스 증가는 산업공정의 발달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원 증가가 1차적인 원인이다. 이산화탄소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88%를 차지한다. 이 밖에도 이산화탄소의 흡수원과 저장고 역할을 하는 산림의 무분별한 훼손 등도 지구온난화와 그에 따른 기후변화를 부추기는 요인 중 하나다. 산림, 기후변화 완화 기능 수행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산림을 활용한 방법이 떠오르고 있다. 산림의 나무는 탄소동화작용을 거치면서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고정해서 잎, 줄기, 뿌리 등에 유기물의 형태로 저장한다. 이 과정에서 온실가스 농도를 낮추고 목재를 통해 탄소를 저장하는 동안 농도가 올라가는 것을 지연시킨다.
산림은 유엔기후협약(UNFCCC)이 인정하는 유일한 탄소흡수원이자,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부담을 대체하는 수단이다. 산을 잘 가꿈으로써 온실가스를 낮추고 기후변화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다. IPCC의 4차 보고서(2007년)는 “장기적으로 산림의 성장량에 상응하는 목재, 목질섬유 및 에너지를 생산하면서 산림의 탄소저장 기능을 유지·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전략은 지구온난화를 완화시킴으로써 최대한의 편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산림 탄소상쇄사업 꾸준히 증가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파리협정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37% 감축하기로 약속했다. 그 중 10%는 산림부문에서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2012년) 제정을 기반으로 2013년부터 산림탄소상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산림탄소상쇄제도는 지방자치단체, 기업, 산주 등이 신규조림·재조림, 산림경영, 산지전용 억제, 식생복구, 산림바이오메스 및 목제품 이용 등 탄소흡수원 증진 활동을 통해 추가적으로 확보한 산림탄소흡수량을 정부가 인증해 주는 제도다. 종전에는 (전)녹색사업단 산림탄소센터가 사업 등록 업무를 맡고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인증을 맡던 것을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 조정에 따라 금년 7월 30일부터는 한국임업진흥원 산림탄소ㆍ인증센터에서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산림탄소등록부(http://carbonregistry.forest.go.kr)에 제출하면 산림탄소ㆍ인증센터에서 타당성 검토를 거쳐 사업을 등록시킨다. 사업 등록 후에는 사업자는 일정한 주기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한국임업진흥원이 흡수한 이산화탄소를 인증한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및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대돼
정부는 산림탄소흡수량을 인증할 산림탄소흡수량검증기관을 연내 지정하고 산림탄소상쇄 사업 제품의 차별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산림탄소 구매 수요처 확보를 위하여 산림경영 등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방법론 등록을 추진해서 산림탄소흡수량이 활발히 거래될 수 있는 기반도 구축할 것이다. 산림탄소상쇄사업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될뿐더러 산림의 지속가능한 경영과 산주소득 증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에서도 산림탄소상쇄사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예를 들면 고치 현에서는 기업, 지자체, 지역 주민이 연계하여 산림탄소흡수를 위한 ‘협동의 숲’을 운영하여 산림탄소 확보 및 지속가능한 산경경영을 도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산림의 가치를 인정해서 세계에서 유례없는 산림녹화 성공 경험을 살려 전 국민이 지혜를 모아 우리의 숲을 가꾸고 숲을 통해 탄소흡수량을 유지, 확충하는 데 힘을 모을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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