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불평등 해소, 재분배보다 기회평등이 우선”

작년 노벨경제학상 디턴 교수 訪韓 “빈곤탈출 경험, 제3세계와 공유를”

　“한국의 데이터를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불평등 정도가 크게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젊은 세대의 불만을 재분배로 해소하기보다는 뒤처지는 집단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자 세계적 베스트셀러 ‘위대한 탈출(The Great Escape)’의 저자인 앵거스 디턴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사진)는 28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주최한 ‘2016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성과 공유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의 발언은 평등한 성과 분배보다 평등한 기회 제공이 중요하다는 평소 지론과 같은 맥락이다.

　한국이 직면한 낮은 경제성장률과 청년실업, 저출산, 고령화 등에 대해 그는 “고도성장의 결과물”이라며 “한국은 이제 저성장에 적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장과 분배 이슈에 대해서는 “성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단순한 재분배만으로는 불평등이 제대로 해소될 수 없다”며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는 젊은 사람이 성장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의 KSP에 대해서는 “한국은 빈곤으로부터의 위대한 탈출에 성공한 국가로서 한국의 경험 공유는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돕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평가했다. KSP는 기재부와 KDI가 2004년부터 공동 추진 중인 사업으로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에 바탕을 둔 정책 연구, 자문, 교육 훈련 등을 개발도상국에 제공한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