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국토차관 “택지공급 줄어 집값 뛸거란 기대 버려야”

본보-채널A 주최 ‘A-모닝포럼’… “공급과잉 대비를”

30일 서울 중구 을지로 롯데호텔에서 열린 A-모닝포럼에서 참석자들이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정책 방향’에 대해 패널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고성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김이탁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 김승배 피데스개발 사장, 김찬호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사진)은 “정부가 택지 공급을 줄여 집값이 뛸 것이라는 기대는 오해”라며 “지금은 공급과잉에 따른 부작용에 대비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30일 동아일보와 채널A 주최로 서울 중구 을지로 롯데호텔에서 열린 A-모닝포럼에서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정책방향’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감축은 연초 계획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며 8·25 가계부채대책을 통해 추가로 줄인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내년 이후에는 미분양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조절에 나서겠지만 수요가 있다면 공급한다는 정부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택지 공급 조절 방침을 공급 감축으로 보고 집값 상승을 부추길 것으로 해석해 집값이 뛰는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달 마지막 주(9월 26∼30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35% 오르며 2006년 12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다. 8·25 대책 발표 후 한 달 동안은 1.21%나 뛰었다.

　김 차관은 또 “지금은 공급물량 증가에 따른 주택시장의 변동성 확대를 우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올해 1∼8월 주택 인허가 실적은 역대 최대 수준이던 작년 동기보다 4.3% 많다”며 “분양물량도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보다 7.7%밖에 줄지 않아 공급과잉 우려가 가시화됐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아파트 입주물량은 31만4880채로, 2011∼2015년 연평균 물량보다 30.3% 많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내년에도 1998년 이후 최대치인 37만5146채가 입주할 예정이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