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에 10조원 더 풀기로

정부, 올 2.8% 성장률 달성 위해 재정-정책금융 추가 투입하기로

　정부가 올해 성장률 목표 2.8% 달성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이어 다시 10조 원 규모의 경기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쓰지 못하고 남기는 불용(不用) 예산을 최소화하고 공공기관의 투자를 늘리는 식으로 바닥까지 긁어 경제 불씨 살리기에 다걸기를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최근 경제동향 및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과 정책금융 등 활용 가능한 수단을 최대한 동원해 10조 원 이상의 정책 패키지를 마련했다”며 “마른 수건을 다시 짜는 심정으로 4분기(10∼12월) 경기 보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안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예산 3조2000억 원을 추가로 풀기로 했다. 중앙정부 예산은 집행률을 0.2%포인트 높여 조달한다. 또 한국전력(1600억 원), 한국토지주택공사(1300억 원) 등 주요 공공기관들이 5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추가로 늘리게 하고, 중소·중견기업 대상 정책자금(1조7000억 원)을 조기에 집행해 경기 부양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아울러 신용카드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해 쓸 수 있는 서비스를 주요 카드사 전반으로 확대해 연간 1330억 원(2015년 기준)에 이르는 신용카드 포인트 소멸액을 소비로 이끌어 내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철도 파업 등이 연말 경기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봤다”며 “당초 목표한 성장률 달성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