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너에 몰린 전경련]전문가 제언
전경련, 대기업위주 ‘재계 맏형’ 역할
美-유럽은 商議-사측 단체 2개… 공기업 등 회원 자격도 도마 위에
한국 재계를 대표하는 경제 5단체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다. 때로 2014년 법정단체가 된 중견기업연합회까지 포함해 경제 6단체로 부르기도 한다.
전경련은 대기업 총수들이 주요 임원을 맡으면서 경제단체 가운데 ‘재계 맏형’ 노릇을 해 왔다. 대기업 주도로 만든 민간단체인 만큼 20여 명의 회장단도 30대 그룹 총수들로 주로 구성돼 왔다. 현재 대기업 위주의 600개 회원사를 두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884년 일제 자본에 대항하기 위해 뭉친 상인 조직인 한성상공회의소가 모태로, 전경련과 달리 16만여 개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가입돼 있다. 대한상의는 1952년 제정된 상공회의소법에 기반을 둔 법정단체로 민간단체인 전경련과는 성격이 다르다. 연간 매출이 200억 원 이상인 기업은 의무적으로 대한상의에 가입해야 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경련과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전경련과 통합 대상으로 거론되기도 한다. 경총은 1970년에 노동계와 교섭하는 사용자단체 역할을 하기 위해 전경련에서 분리돼 나온 단체로 회원사는 4000여 개다.
한국무역협회는 광복 직후인 1946년 무역인들이 모여 창립한 사단법인으로 주로 수출 기업 지원 등 무역 부문에서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중소기업중앙회에는 330만 개 중소기업이 가입돼 있다.
일각에서 대한상의나 경총이 전경련을 흡수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단체들은 설립 취지와 성격이 다르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단체가 난립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이유는 주요 기업들이 이 5개 단체에 대부분 ‘겹치기 회원’으로 가입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 미국과 유럽 국가에서는 상공회의소와 사용자단체 등 2개만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높다.
한편 전경련에는 민간기업뿐 아니라 공공기관도 회원사로 가입돼 있다. 특히 세종문화회관이나 KAIST 등 전경련의 정체성과는 다소 거리가 먼 공공기관도 회원으로 받아 왔다.
전경련은 수년째 공공기관들의 탈퇴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가 비판 여론이 거세진 최근에서야 탈퇴를 승인했다. 14일 현재 전경련을 떠난 공기업은 9곳이다. 국책 금융기관 중에는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 전경련 회원사로 가입돼 있다. 이 기관들은 현재 회원사 자격 유지 시 장단점 등을 고려해 탈퇴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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