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 사실상 판매 중단…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나온 정책성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판매가 연말까지 사실상 중단된다.

＇8·25 가계부채 대책＇ 이후에도 가계대출 급증세와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가 계속되자 정부가 은행권에 이어 정책성 주택대출에 대해서도 우회적인 총량 관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보금자리론을 통해 주택 구매를 계획 중이던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6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이달 19일부터 보금자리론 대출 대상인 주택의 가격이 기존의 9억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대폭 낮아진다. 대출 한도는 5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줄어든다.

기존에 없던 대출자 소득 요건도 신설돼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일 때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기존 대출을 갚을 때도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집을 살 때만 가능하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금리 우대 상품인 ＇아낌e 보금자리론＇은 아예 판매가 중단된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금자리론은 10~30년간 원리금을 나눠 갚도록 설계된 정책금융 상품으로, 고정금리인 대출 금리(연 2.50~2.75%)가 시중은행보다 낮아 인기가 높았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주택시장 활황으로 보금자리론 대출 실적이 연간 목표치인 10조 원을 이미 넘어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대출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출 요건이 급격히 강화되면서 보금자리론을 이용해 분양을 받는 등 집을 사려던 수요자들이 큰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올 4분기(10~12월)에 분양을 앞둔 아파트만 17만6000채를 웃돈다. 특히 8월 말 현재 서울 주택의 평균 매매가(5억1019만 원)를 감안할 때 상당수 서울 지역 수요자는 보금자리론를 이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