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수도권 외곽 중도금대출 올스톱… 내집 마련 실수요자들만 발동동

“현실 무시한 정책” 불만 쏟아져
10월말부터 제2금융권까지 규제… 대출 수요자들 혼란 가중될듯

　시중은행의 중도금 대출에 이어 정책성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까지 줄줄이 막히면서 내 집 마련을 계획했던 실수요자들의 자금 조달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잡겠다며 정교하지 못한 방식으로 ‘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애꿎은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달 말부터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의 대출 규제까지 시행되면 사실상 주택 자금의 돈줄이 막힐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은행들은 서울과 경기 신도시 등 일부 청약 인기 지역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신규 중도금 대출을 중단했다. ‘8·25 가계부채 대책’에 따라 이달부터 중도금 대출 보증비율이 줄어든 데다 최근 금융당국이 은행들을 대상으로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조절하라고 압박하며 우회적인 총량 관리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보증기관의 보증비율이 낮아지다 보니 건설사 신용등급이나 아파트 입지 여건, 분양가 적정성, 분양률 등을 훨씬 더 깐깐하게 볼 수밖에 없다”며 “지방에 있거나 중소 건설사가 분양하는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이 거의 안 되고 있다”고 전했다.

　경기 화성시 등 수도권 외곽과 지방에서는 은행에서 중도금 대출을 거부당해 신협 등 제2금융권 금융회사 2, 3곳에서 대출을 쪼개 받는 아파트 단지도 생겨나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제2금융권으로 넘어가면 이자가 4%대로 높아져 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만 늘어난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도와 부산에서 분양했거나 분양할 예정인 6개 단지 5500여 채도 중도금 대출이 중단되는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분양 아파트도 유탄을 맞고 있다. 경기 하남시에서 LH 사전예약에 당첨된 김모 씨(38)는 “분양을 6년간 기다렸는데 당장 수천만 원을 어디서 구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중산층과 서민층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나온 정책성 대출상품인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도 연말까지 사실상 판매가 중단되면서 실수요자들의 자금난은 더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강화된 보금자리론 대출 요건에 맞지 않는 주택 구매 실수요자 등은 시중은행으로 옮겨가야 한다. 이럴 경우 원하는 금액만큼 대출을 받기 어렵거나 금리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사전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보금자리론의 대출 요건을 강화한 데 대해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다음 달 신혼집 마련을 계획했던 직장인 황모 씨(35)는 “서울에서 3억 원 이하인 아파트를 어디서 구할 수 있느냐”며 “현실을 무시한 정책 때문에 집 장만 계획이 모두 틀어졌다”고 말했다.

　앞으로 제2금융권을 겨냥한 가계대출 대책도 속속 시행돼 대출 수요자들의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 말부터 지역농협, 신협 등 상호금융권에서 토지나 상가,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담보가치 대비 최대 15%포인트 줄어든다. 상호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에 ‘맞춤형 여신심사 가인드라인’을 적용하는 방안도 연내 나온다. 저축은행 가계대출에 대해선 건전성 감독 규제와 영업 규제 강화 등이 검토되고 있다.

정임수 imsoo@donga.com·박창규·주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