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교수 “國富 감소에 베팅하는 공매도 금지해야”

　“현재 국회에 올라와 있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은 연목구어(緣木求魚·나무에 올라가 물고기를 구함) 법안들입니다. 현재의 위기에 대한 원인 분석도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교수(사진)는 18일 서울 종로구 관훈클럽 신영연구기금에서 ‘위기의 한국 경제, 돌파구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의 경제민주화론은 미국의 전문 경영인 체제를 이상으로 삼았지만, 이 체제는 전문경영인이 기관투자가에 종속돼 주주이익과 단기수익만 추구하는 결과 등을 가져왔고 결국 ‘1% 대 99%’라는 양극화 구도를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한국 경제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국제통화기금(IMF) 체제에서 실행된 경제민주화 정책을 꼽았다. 그는 “한국 정부는 위기의 원인으로 대기업을 지목하고 IMF의 요구에 더해 경제정의를 실현한다며 경제민주화란 구호 아래 각종 규제정책을 쏟아냈다”며 “기업을 궁지로 몰았던 규제는 기업 체력을 약화시켜 SK 소버린 사태, 엘리엇의 삼성물산 공격 사태 등을 일으켰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최근 대선 정국을 맞아 경제민주화라는 칼을 꺼내 드는 이가 줄지어 나타나는데, 한국 경제는 이 칼을 맞으면 영영 회생 불가능의 심연으로 빠질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신 교수는 최근 삼성전자 이사회에 공개서한을 보낸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요구에 대해선 “고급 협박”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엘리엇은 삼성그룹의 약점인 경영권 승계를 도와줄 테니 30조 원을 특별 배당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약품 사태로 불거진 공매도 논란에 대해서는 “주가가 상승해 국부가 늘어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지 왜 주가가 떨어지는데 베팅할 수 있도록 하는가”라며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