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뷰스]4차 산업혁명 선도할 R&D 혁신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인공지능, 자율주행자동차, 가상현실, 드론과 같은 미래 기술들이 제4차 산업혁명의 파도를 타고 밀려오고 있다. 현재 우리는 중국의 기술 추격과 일본의 재약진 사이에 끼인 ‘신 너트 크래커’ 현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동시에 기후변화와 같은 세계적인 이슈도 함께 대응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또 세계적인 과학기술 혁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연구개발(R&D)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국민의 삶의 질 제고라는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

　정부는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 경제 발전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작년부터 ‘정부 R&D 혁신 방안’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에 따라 정부가 해야 할 분야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또 산학연이 상호 협력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 R&D의 틀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미래 성장의 기반이 되는 창의적 도전적인 기초연구 및 신진연구자 지원을 강화하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출자한 제1호 연구소기업 콜마BNH는 지난해 코스닥 상장으로 시가총액 1조 원대 기업으로 성장했다. 이를 통해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약 330억 원의 수익을 거뒀으며, 수익금의 50%를 참여 연구자들의 보상금으로 배분했다. 이렇듯 우수 연구개발의 성과는 기업의 경쟁력 제고뿐 아니라 연구자의 동기부여에도 효과적이다. 정부는 공공기술의 사업화 성공을 위한 연구소기업 활성화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성장동력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160여 개의 성장동력 관련 과제들을 검토해 가장 중요한 과제들을 ‘국가 전략 프로젝트’로 선정했다. 인공지능, 경량소재, 자율주행차, 미세먼지 저감 및 대응 기술 등을 포함한 9대 국가 전략 프로젝트가 바로 그것이다. 선정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전략적인 민관 역할 분담을 통해 정부는 원천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은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 시장을 선점하는 등 최상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지난달 11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과학기술 기반 미세먼지 대응 전략’은 9대 국가 전략 프로젝트 중 하나인 미세먼지 저감 분야의 세부 이행 계획이다. 2023년까지 공장, 화력발전소 등 각종 사업장의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절반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독자 예보모델을 개발하여 고농도 예보 정확도를 현재 62%에서 2020년 75%로 높이기로 했다.

　R&D 혁신은 연구현장에서 완성된다. 정부는 R&D 혁신이 연구현장에 안착하여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대학, 연구기관, 산업계 등을 찾아가 R&D 혁신 정책이 현장에 뿌리내리지 못하는 원인을 찾아 개선하는 ‘현미경(現微更)’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정책 담당자들이 연구 현장을 찾아다니며(현·現) 고쳐야 할 부분을 미세한 단위까지(미·微) 찾아 끝까지 고쳐 나간다는(경·更) 자세로 R&D 혁신을 완성해 가는 새로운 방식이다. 이 같은 노력을 통해 제4차 산업혁명과 같은 거대한 변화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기를 기대한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