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20년까지 7%로 확대

정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3억t 감축”

6일 서울 광진구 세종대 컨벤션센터에 저탄소 친환경 생활 국민실천 운동을 주도하는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등 참여단체(53개) 및 지역의 그린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조경규 환경부 장관(앞줄 왼쪽)과 김재옥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상임대표가 시민·참여단체 대표들과 저탄소 생활 실천을 다짐하고 있다.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제공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총발전량 중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2016년 현재 3.5%)을 2020년까지 7.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청정에너지 분야 공공 연구개발(R&D) 투자를 2021년까지 지금의 2배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제1차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을 확정했다.

　기본계획은 신기후체계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중장기 전략을 담은 첫 번째 종합대책이다. 정부는 우선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을 상향 조정했다. 전체 발전량에서 신재생에너지가 담당하는 의무사용비율은 2018년 4.5%에서 5.0%로, 2019년 5.0%에서 6.0%로, 2020년 6.0%에서 7.0%로 높아진다.

　정부는 또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2025년부터 신축하는 모든 건물에 대해서는 제로에너지(건물이 소비하는 에너지와 건물 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합산한 양이 최종적으로 ‘0’이 되는 것) 방식 채용을 의무화한다. 현재 승용차에만 적용되는 평균 연비 개념은 중·대형차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상기후 및 재난 관리를 위해서는 2019년까지 기상·해양·환경 분야 정지궤도 복합위성을 개발해 발사할 계획이다. 이를 기반으로 2020년까지 한국형 기후 시나리오가 개발된다. 시나리오가 완성되면 가뭄이나 홍수가 잦은 기후변화 취약지역에 대해 좀 더 세밀한 사전관리가 가능해진다. 청정에너지 분야 공공 R&D 투자는 올해 5600억 원에서 2021년 1조1200억 원으로 확대된다.

　기본 로드맵은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량 목표치는 3억1500만 t이다.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의 37.0%에 해당한다. 정부는 국내에서 2억1900만 t(25.7%), 국외에서 9600만 t(11.3%)을 각각 감축하기로 했다.

　국내에서 이산화탄소 감축률이 가장 많은 분야는 발전 부문(19.4%)이다. 2030년까지 6450만 t을 줄여야 한다. 산업 부문에서는 두 번째로 많은 5640만 t(감축률 11.7%)을 감축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철강·석유화학 등 22개 업종에서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친환경 공정 가스 개발과 냉매 대체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외에서는 파리협정에서 제시한 국제시장 메커니즘(IMM)에 따라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발생시키는 이산화탄소 9600만 t을 줄일 계획이다. 오흔진 국무조정실 기후변화대응과장은 “국제사회의 합의 내용을 반영해 2020년까지 온실가스 국외 감축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이날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에 대해 산업계는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기본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감축 목표치를 설정한 것에 대해선 다소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국내 철강업계 1위 기업인 포스코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에너지 신산업 육성 정책을 비즈니스 기회로 활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가 감축 목표량을 확정한 것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다. 한 기업 관계자는 “감축 달성 방안은 여전히 구체성이 떨어져 과거 발표와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세종=손영일 scud2007@donga.com / 정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