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주거안정]서민 위한 공공임대도 역시 최대 수준으로 공급

　뉴스테이 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일각에서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가 축소되지 않을까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중산층을 위한 민간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인센티브로 인해 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의 지원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다.

　그러나 국토부에 따르면 중산층 주거 불안 완화를 위한 뉴스테이 정책과 더불어 서민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 역시 역대 최대 수준으로 공급되고 있고, 최저소득 가구를 위한 주거급여도 차질없이 추진 중이다. 참여정부 때 39만호(연 8만호) 공급되던 공공임대주택은 이명박(MB)정부 때 46만채(연 9만채), 현 정부에서는 54만100채(연 11만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주거급여 역시 대상가구를 기존 중위소득의 33%에서 43%로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평균 9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올렸다.

　실제로 국민들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소득수준에 더해 수요 특성 등을 감안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만큼 뉴스이와 공공임대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양자는 정책대상, 공급주체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서로를 구축하는 제로섬 관계가 아니며, 국민 전체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병행추진이 필요하다.

　한편, 뉴스테이 예산은 정책 초기 시장 안착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뉴스테이 공급 확대 시 전월세 수급이 원활해져 서민 주거 안정에도 도움이 되고, 공공부문은 저소득층 서민 지원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된다.

태현지 기자 nadi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