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감동경영]원자력 갈등, 대립구도 넘어 공론화 통한 합의 모색

원자력문화재단

　우리 사회에서 원자력을 비롯한 에너지 갈등은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으며 장기화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원자력발전의 경우 주요 시설물들의 입지 선정 등과 관련하여 이를 둘러싼 사회갈등이 합리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장기화될 경우 지역갈등 및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여 국가경제는 물론 국민통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재 원전 산업계와 반핵단체 중심의 이분법적 대립구도가 지속될 경우 소모적인 논쟁만이 지속될 수 있어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으로 수용이 가능한 방안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원자력발전을 비롯한 중장기적·종합적 에너지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 및 수용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한국원자력문화재단에서는 원자력 분야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가진 전문가들 간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와 함께 ‘정책VS정책 포럼’을 추진하고 있다. ‘정책VS정책 포럼’은 원자력과 관련된 주요 쟁점을 민주적 절차성, 기후변화와 에너지수요 대응, 원전의 안전성 및 경제성, 원자력발전의 대체 가능성 등의 5가지 주제로 선정하여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다양하고 객관적인 주장을 펼칠 수 있도록 추진되는 사업이다.

　11월 3일 ‘민주적 절차성’을 주제로 시작된 ‘정책VS정책 포럼’은 현재 4차까지 진행되었다. 민주적 절차성에 있어 원자력계는 법적 절차성을 준수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사회를 참여시키는 등 모범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해오고 있음을 실례로 밝혔다. 두 번째 ‘기후변화와 에너지 수요 대응 측면의 원전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전력수요의 증가에 따라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대규모 집적형 공급 체계인 원자력 발전의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해당 포럼을 통해 원자력에 대한 상반된 주장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대척점을 구조화함으로써 사회적 합의점을 모색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2일에는 에너지 전환 관점에서 원전의 필요성을 살펴보는 5차 포럼이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에서 개최된다.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원자력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논의에 끌어들이고 이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민식 기자 m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