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자리예산 17조 내년 1분기 조기 집행”

경기둔화 선제 대응하기로

　정부가 경기둔화에 대응해 17조 원의 일자리 예산을 내년 1분기(1∼3월)에 조기 집행한다. 또 증가하는 1, 2인 가구에 초점을 맞춰 생계급여를 확충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는 방안을 발굴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5차 경제현안점검회의를 열어 29일 발표할 ‘2017년 경제정책방향’의 주요 내용을 논의했다. 정부는 대내외 여건이 악화돼 당초 예상보다 성장세가 약화될 것으로 보고, 내년도 경제전망에서 2017년 성장률 전망치를 2% 중반대까지 낮출 예정이다.

　경기둔화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정부는 재정 조기집행과 공공기관 투자 확대 등을 통해 경기나 고용이 크게 위축되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취약기업의 자산매각을 지원하고 구조조정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조선·해운업의 경우 엄정한 손실분담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구조조정을 추진하되 향후 진행상황을 봐가며 필요한 추가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한국 역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1300조 원의 가계부채 뇌관이 터지지 않도록 가계부채 해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내년 경제정책을 운영하는 데 있어 경기 및 리스크 관리와 민생 안정에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