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R]“농어촌 주택정비-창업지원 ‘엄지 척’… 통학환경 개선은 미흡”

‘농어촌 정책 컨퍼런스’ 주제발표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 컨퍼런스’에서 토론자들은 “농어촌 현실을 세심하게 반영한 정책을 꾸준히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제공

　정부가 올 한 해 추진한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 가운데 가장 우수한 성과를 낸 것은 마을정비사업과 창업지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농어촌 학교 간 연계와 통학여건 개선 등은 더욱 강화해 추진해야 할 과제로 지적됐다.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 컨퍼런스’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세운 시행계획들을 평가한 결과 정주공간 활성화 및 농어촌 생활권 구현에 속하는 정책들이 대체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평가했다. 이 분야에는 농어촌 마을에서 하루 3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과 마을 내 광대역 통합망 설치, 최저기준 이상 주택에서의 거주 등이 포함된다. 김 연구위원은 “농어촌 주택 정비를 장애인 주택 개조와 연결하고 농촌 중심지 활성화를 창업 촉진 정책과 함께 추진하는 등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들을 연계해 성과가 입증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사업체 창업 및 취업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이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나 시군 내 문화시설에서 월 1회 이상 문화 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한 것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농어촌의 특성을 반영한 공교육 서비스 확충 정책들은 대체로 부진했던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지역 교육청에서 사업을 선정할 때 학생 수를 기준으로 잡는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 연구위원은 “낙후한 지역일수록 학생 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갈수록 큰 폭으로 감소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며 “기존 방식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전국 단위의 정책사업을 추진할 때 도시와 농촌을 구분해 수혜자를 선정하고 실제 수혜 대상이 되는 농가 비중이 낮은 사업의 경우 수혜 조건을 개선해 수혜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연구위원은 “‘두루누리 사업 활성화’나 ‘기초생활 보장제 사각지대 해소’ 등은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며 “농어업인에게 특화된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콘퍼런스 토론에 참석한 장세길 전북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농어촌 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지원이 이어지고 있지만 도농 간 격차는 여전하다”며 “지역 문화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지역 자체가 고유 브랜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부연구위원은 전북 완주군의 와일드푸드 축제를 참고할 만한 사례로 꼽았다. 이는 완주의 주요 농업정책 중 하나인 ‘로컬푸드 육성’을 지역 축제로 승화해 주민과 관광객 모두 즐길 수 있는 장으로 확대한 사례다. 그는 “축제가 거듭될수록 매출이 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생겨나고 있으며 주민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점이 크다”며 “행정주도형에서 주민주도형으로 전환해 콘텐츠 발굴부터 프로그램 운영까지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성패를 가르는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최한나　기자 h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