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하기 가장 좋은 곳 양주시, 기업들 만족도 높은 곳 광산구

대한상의 ‘2016 전국 규제지도’ 공개

　전국에서 기업하기 가장 좋은 환경을 갖춘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경기 양주시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곳은 광주 광산구였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228개 지자체의 규제환경(경제활동친화성)과 8600여 개 기업의 만족도(기업체감도)를 조사 분석한 ‘2016년 전국규제지도’를 28일 공개했다. 규제지도는 전체를 5개 등급(S-A-B-C-D)으로 구분해 표시한다.

　경제활동친화성은 공장 설립, 다가구주택 신축 등 기존 11개 항목에 올해는 지방세정, 도시계획시설 등 5개 항목이 추가돼 총 16개 분야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다.

　경기 양주시는 13개 분야에서 S등급을 받으면서 종합 1위에 올랐다. 양주시는 행정 전산화를 통해 개발행위허가 처리 기간을 기존 45일에서 7∼15일로 단축했다. 또 전국 최초로 지방공사·공단 유사행정 규제도 정비해 15개 분야 115개 규정 및 행태를 개선했다. 경제활동친화성 최하위는 인천 옹진군이었다. 전남의 영광군(지난해 222위→올해 63위)과 여수시(지난해 32위→올해 185위)는 1년 만에 환경이 가장 개선된 곳과 악화된 곳으로 평가됐다.

　기업체감도는 지난해보다 0.2점 오른 평균 70.1점으로 집계됐다. 기업들에 △규제합리성 △행정시스템 △행정 행태 △공무원태도 △규제개선 의지 등 5가지 항목에 대한 만족도를 물어 종합한 결과다.

　광주 광산구의 1위 비결은 ‘긴밀한 기업네트워크’였다. 5개 산업단지에 조직된 운영협의회와 상시 대화 채널을 구축하고 매월 기업현장을 순회 방문하면서 기업 애로를 청취했다. 지난해부터는 공장 설립과 관련된 입지, 세제, 인허가 등 전반적인 사항을 사전에 컨설팅해주는 ‘공장설립 무료상담 서비스’를 시작해 공장 70곳이 혜택을 봤다.

　공장지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5년간 100여 개의 버스정류소를 신설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부산 강서구(지난해 146위→올해 24위)는 가장 상승폭이 컸다. 만족도 최하위는 서울 강북구, 하락폭이 가장 큰 지자체는 부산 기장군(지난해 19위→올해 158위)이었다.

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