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정책 재탕한 수준 그쳐… 성장률 2.6%도 다소 낙관적”

[2017 경제정책방향]전문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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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한부 경제팀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치다.”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의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기존 정책을 재탕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내년 조기 대선을 앞두고 최대 8개월짜리 시한부 경제팀이 새로운 정책을 시도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정책을 끌어 모은 것”이라며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 기존 정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내년에 새 정부가 출범하면 예산뿐 아니라 경제정책방향도 추가경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1조 원 규모의 재정 보강에 대해서는 경기 부양에는 부족한 규모지만 단기적인 경기방어를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경기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리기는 어려운 규모지만 취약계층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 방어적인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주 실장은 “구조조정으로 내년 실업률이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 실업률 대책에 좀 더 집중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내놓은 내년 경제성장률 2.6% 전망에 대해서는 다소 낙관적인 수치라는 의견이 많았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일종의 목표치”라며 “경제 주체들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보다 보수적이고 객관적으로 전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세종=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