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자 경제]한국 지하경제 규모, 124조7000억? 312조5000억?

‘8.0% vs 24.7%’

한국의 국내 총생산(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에 대한 추정치들입니다. 8%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17일 발표한 수치입니다. 24.7%는 지하경제 부문 세계적 권위자인 오스트리아의 프리드리히 슈나이더 교수가 2010년 기준으로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두 수치의 차이(16.7%포인트)를 금액으로 따지면 약 188조 원입니다. 조세재정연구원이 추정한 지하경제 규모는 124조7000억 원, 슈나이더 교수는 312조5000억 원입니다. 분석 대상 연도가 2015년과 2010년으로 차이가 있다손 치더라도 5년 만에 지하경제 규모가 188조 원가량 쪼그라들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안종석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분석 모형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분석 모형을 약간만 바꿔도 지하경제 규모가 GDP의 40%를 넘을 수도 있답니다.

분석 방식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만 지하경제가 존재한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자금들이 밝은 곳으로 나와 한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당국자들이 분발해주길 바랍니다.

세종=박희창 기자rambl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