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소득층 생계비 경감 대책 23일 발표

[빚에 짓눌린 가계]하위 20% 소득 전년比 12% 줄어
주거-교육-교통비 대책 내놓기로

정부가 경기 불황으로 소득이 줄어든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교육·교통비 등 핵심 생계비 경감 대책을 마련한다. 가계 빚이 사상 처음으로 1300조 원을 돌파한 상황에서 갈수록 커지는 저소득층의 생계비 부담이 가계부채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12차 경제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소득분배가 악화된 원인과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유 부총리는 “1, 2인 가구 소득 증대 방안과 주거·교육·교통비 등 핵심 생계비 경감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3일 내수 활성화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소득 5분위 배율’이 전년보다 상승한 점을 들며 소득 불평등이 심해졌다고 스스로 인정했다.

경기 침체로 가계소득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저소득층의 소득 저하가 현실화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3분기(7∼9월) 1분위(하위 20%)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전년 동기보다 각각 12.4%, 12.5% 줄었다. 경영난을 겪는 기업들이 임시·일용 근로자를 줄이고 있고, 실직자들이 대거 영세 자영업자로 전환하면서 경쟁이 심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