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상한액 16% 올려… 4월부터 하루 5만원으로

다음 달부터 실업급여가 하루 최대 5만 원으로 오른다. 최근 고용 상황의 악화로 실직자들이 겪는 생계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더 덜어주기 위해서다.

고용노동부는 4월부터 하루 실업급여 상한액을 현행 4만3000원에서 5만 원으로 16.3% 인상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2일 입법 예고한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에 이직 전 직장 평균임금의 50%를 주는 제도다. 이직 전 평균임금이 월 300만 원 이상이었다면 실업급여로 월 최대 15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일선 구직자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실업급여 인상 수준은 월 10만 원 정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기준 실업급여 하한액은 하루 4만6000원으로 상한액보다 오히려 높아 월 수령액이 140만 원 수준이었다. 실업급여는 최저임금과 연동되는데, 지난해 최저시급은 6030원으로 2015년(5580원)보다 올랐기 때문이다. 실직 후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 3∼8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실직 기간 최대 30만∼80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셈이다.

고용부는 이번 실업급여 인상으로 혜택을 받는 실직자가 3만3000여 명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원호 고용부 고용보험기획과장은 “이들의 실직 기간 생계 지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전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보수를 받고 일을 하다가 권고사직·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했어야 한다.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청하면 4주 단위로 지급된다.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는 120만9000명, 지급액은 4조7000억 원이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