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눈]EEZ 바닷모래, 안정적 공급 필요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최근 어민들의 반대로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바닷모래 채취가 중단됐다. 남해의 바닷모래는 연간 1200만 m³ 규모로 부산경남 지역에서 소비되는 모래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해양수산부는 최근 올해 바닷모래의 공급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국책사업용으로만 사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로 인해 부산경남 지역의 골재 가격이 2배 가까이 급등하고, 건설업계에서는 수천억 원의 공사비를 추가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부산경남 지역은 최근 2년간 주택 분양 물량이 크게 증가했다. 해수부의 계획대로 바닷모래가 민간에 공급되지 않는다면 아파트 입주 지연 등과 같은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크다. 분양가의 추가 상승도 예상된다. 레미콘 공장에서 부족한 모래 대신 풍화된 마사토(磨沙土)나 터파기 토사, 석분 등을 사용할 경우엔 부실공사 우려도 있다.

어민들은 바닷모래 사용에 불만이 많다. 다른 골재 자원은 놔두고 바닷모래만 찾는 것은 환경을 배려하지 않는 태도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하천이나 산림, 바닷모래 등 어떤 유형의 골재 자원도 환경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다. 2000년대 초반까지는 전남 신안이나 진도 연안에서 채취된 바닷모래가 부산경남 지역에까지 공급됐다. 이후 양식장 등 환경 피해를 고려해 중단됐고, 차선책으로 연안에서 50km 이상 떨어져 환경 훼손이 상대적으로 덜하고 민원 요소가 낮은 EEZ의 바닷모래를 이용하고 있다.

부산경남 지역에서 바닷모래를 많이 쓰는 이유는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골재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낙동강 하천골재는 거의 바닥이 났고, 육상골재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경기 여주에 야적된 4대강 준설모래를 사용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15t 트럭 200만 대에 달하는 모래를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400km 가까이 운반한다는 일은 현실적이지 않다. 게다가 1, 2년 정도면 바닥이 난다. 폐콘크리트 재생골재는 공급량도 적고, 레미콘용으로 적합하지 않다. 골재를 수입하는 방안도 제시되나, 안정적인 공급원이 될 수 없다. 석산에서 공급되는 쇄석골재가 유일한 대안이지만 선결 과제가 많다. 우선 산림 훼손이 불가피하고, 채취제한구역 등 행정 규제도 심한 데다 석산 인근 주민의 민원도 만만찮다. 공급량을 확대하려면 여러 개의 채석단지가 필요한데, 신규 석산의 인허가에만 수년이 걸린다.

남해 어민들은 과도한 모래 채취로 산란장이 훼손되고 어장이 황폐화되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전문연구기관의 환경영향평가 결과 등을 보면 남해 EEZ의 바닷모래 채취와 어민들이 주장하는 환경 피해는 대부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도 않다. 채취 광구 면적도 전체 EEZ 면적의 0.002%에 불과하며, 더구나 광구 단위로 휴식년제를 실시하며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어서다.

정부는 매년 반복되는 바닷모래 채취 논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 해수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제 피해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보상을 강구하고, 보상비를 노린 민원인들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 채취단지의 운영은 국토교통부가 맡되 이해당사자 간 소통을 위해서는 한국골재협회 등 사업자단체가 관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중기적으로 국토부와 산림청, 지자체에서는 대규모 채석단지 등 대체 골재원의 확보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