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자 경제]“아파트 주차장, 외부인에 유료 개방”…부작용 우려 목소리

정부가 아파트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한다는 내용의 ‘공동주택택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자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정부는 도심 주차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지만 상당수 아파트 입주민들은 “주민들도 주차할 공간이 모자라는데 무슨 소리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들에겐 그리 달갑지 않은 제도일수 있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나 방범 문제도 우려가 되고요. 주차비 수익을 어떻게 배분하거나 사용할지도 불명확합니다. 역세권인 서울 강남구에 사는 직장인 A씨는 “찬성하는 주민은 한 명도 없을 것”이라며 고개를 젓는군요.

개방 여부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주차 가능 시간과 요금 등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렇다 보니 실제로 주차장을 개방하는 아파트 단지가 얼마나 될지 실효성에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개정안은 이르면 9월부터 시행됩니다. 집, 자동차, 오피스 등 이젠 대세가 된 ‘공유경제’의 흐름이 ‘주차공유’ 시대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