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과기부 부활해 ICT총괄” 안철수 “中企部 신설로 벤처 강화”

[4차 산업혁명의 길을 묻다]<13·끝> 대선후보들 정부조직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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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은 5·9대선에서 각 정당의 대선 후보가 가장 주력하는 분야다. 장기 저성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한국 경제의 재도약 발판을 위해서는 차기 정부에서 4차 산업혁명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대목에는 모두 공감한다.

다만 방법론에선 온도 차가 있다. 정부 주도형으로 가야 한다는 현실론과 경제 구조를 민간 주도형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 정부 조직 개편 불가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신설을 공약했다. 4차 산업혁명을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하는 ‘21세기형 뉴딜 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정책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재정립하기 위해 과학기술부의 부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정부 주도의 4차 산업혁명에 반대한다. 정부가 과학기술 개발을 이끌던 기존 과학기술 지원 체계로는 숨 가쁘게 움직이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안 후보는 부처별로 관리하고 있는 국가 연구개발 과제의 선정, 평가 업무를 일원화해 정부의 불필요한 간섭을 최소화하겠다는 생각이다. 그 대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으로 분산돼 있는 창업 지원 체계를 신설되는 창업중소기업부로 일원화해 ‘제2의 벤처 붐’을 일으키겠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대통령직속 기구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지원한다는 약속을 내놨다. 홍 후보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관계 장관·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미래투자회의를 신설한 것처럼 대통령이 주재하는 4차 산업혁명 대응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 역시 인공지능(AI)·4차 산업혁명 대응 대통령직속 위원회를 신설해 국내외 전문가와 기술자, 기업인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겠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정부 차원의 기초·원천 기술 연구 지원 방안을 정할 때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5년 임기 대통령이 만든, 1년에 회의 두세 번 하는 위원회가 성공한 사례는 없다”며 “(대통령이 되면) 4차 산업혁명 (관련해) 파편화된 정부 구조를 완전히 수술하는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정책 운영 방식부터 바뀌어야”

현재 4차 산업혁명의 주무 부처는 미래창조과학부다. 다만 ICT와 콘텐츠 개발 지원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지원 기능은 미래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관광체육부 등으로 흩어져 있다.

과학기술과 ICT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는 정권 교체기마다 부침을 겪었다. ICT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은 김영삼 정부 이후 정보통신부가 맡았다. 하지만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기능이 분산됐다. 과학기술 정책은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과학기술부가 전담했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선 교육인적자원부에 흡수돼 교육과학기술부로 개편됐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미래부가 신설돼 과학기술과 ICT 정책을 통합하고 있지만 두 기능의 화학적 결합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대선 후보들은 ICT와 제조업, 서비스업의 융합이 핵심인 4차 산업혁명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래부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문 후보는 과기부를 부활시키는 대신 흩어져 있는 ICT 연구 지원 기능을 모은 디지털경제부를 신설하겠다는 구상이다. 안 후보 역시 미래부를 과학기술, ICT, 콘텐츠 등 기능별로 분리해 재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전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 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도 “다양한 부처가 경쟁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육성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과 ICT 전담 부처를 나눠 운영하는 것도 고려할 만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 조직 개편도 중요하지만 운영 방식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과학기술과 ICT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관료들이 정책을 주도하는 방식으로는 4차 산업혁명을 통한 한국 경제의 업그레이드가 요원하다는 비판이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경제성장 모델을 제시하고 압축 경제성장 과정에서 지원금을 주며 산업을 이끄는 방식은 4차 산업혁명에선 유효하지 않다”며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주고 기업들이 나설 수 있도록 플랫폼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병기 weappon@donga.com·박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