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감동경영]미세먼지, 석탄화력 폐지만이 해결책?

기고 / 최재석 경상대 교수

새로운 봄이 찾아 왔으나 국민들의 마음은 그리 밝지만은 않은 것 같다. 미세먼지 영향으로 건강과 야외 활동 등에 대한 염려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질 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정부에서는 ‘석탄발전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에서는 석탄화력을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전면적 폐지 또는 신규 석탄화력 건설 중단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국립환경과학원 미세먼지 배출현황 통계(2013년) 등을 보면 제조업 연소공정에서 가장 많은 미세먼지가 배출되고 다음으로 자동차를 비롯한 이동오염원 순이며, 화력 발전을 포함한 에너지시설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는 국내 총 배출량의 4∼5% 수준이다. 최근에는 우리나라 미세먼지가 심한 날 중국의 영향이 최대 80%를 차지한다는 조사결과도 발표되었다.

석탄화력의 미세먼지 감축노력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겠지만 석탄화력이 실제 미세먼지 사태의 주범인지, 만약 운전 중인 석탄화력을 모두 폐지할 경우 과연 미세먼지 사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을지는 다시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다.

실제 모의연구 결과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원의 최대한계치는 ESS를 설치하여 최적화로 운영해 신재생에너지발전원은 35%가 한계치이다.

전원별 단가는 2015년 기준으로 석탄화력이 kWh당 64원, 풍력 109원, LNG발전 126원, 태양광 169원이다. 전체 전력 생산에서 석탄화력이 약 34%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안 없는 석탄화력 폐쇄는 전력공급의 심각한 차질과 전기요금의 상승을 가져올 것이고 그에 따라 전기에너지 기반의 산업경쟁력은 크게 저하되고 국민 부담도 늘어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전력요금은 그 사회의 전반적인 경제상황에 직결된 요소이므로 이러한 현실적인 경제성을 철저히 배제한 환경제약만을 갖고 전력계통운용을 논한다면 국민의 경제적인 부담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력정책은 국가의 존립과 국민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환경성, 경제성, 신뢰성, 에너지 안보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어느한 쪽으로 편향되지 않은 균형적인 정책 수립과 최적 전원믹스를 구성하여야 한다. 특히 한반도가 주변국가와 분리된 독립적인 전력계통(전력섬)인 현실을 감안할 때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진다.

장기적으로는 저탄소 전력체제 구축을 위해 에너지 전환이 추진되어야 하겠지만 해외 선진국과는 다른 우리나라의 전력 환경을 고려한 시간 조절이 필요하며 환경문제와 전기요금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합의도 고려되어야 한다.

최근 사회 각층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한 정확한 원인 진단과 사회적 합의를 통한 실질적 대책에 대한 재검토와 석탄화력의 역할·필요성, 미세먼지 감축기술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성급한 석탄화력 폐지 강행으로 우리나라의 안정적, 경제적 전력공급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해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