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日 “모든 형태 보호무역주의 배격”

재무장관-중앙銀총재 회의 선언문… 트럼프의 ‘자국기업 우선’ 정책 견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세 번째)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왼쪽에서 네 번째)가 5일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각국 대표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한국과 중국, 일본이 일제히 미국이 주도하는 보호무역주의에 반기를 들었다.

한중일 3개국은 5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린 ‘제17차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한다”는 문구가 담긴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점차 거세지는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반하는 움직임이다.

올해 1월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자국 기업을 위한 보호무역주의를 강조했다. 그 결과 올해 3월 독일 바덴바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미국의 반대로 지난 3년간 공동선언문에 포함됐던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한다’는 문구가 빠졌다. 특히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시사해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졌다.

이번 회의에서 한중일 3개국은 이 같은 보호무역주의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역내 금융 협력에 초점을 두고 논의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자유무역 수호를 위해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하겠다는 확고한 정책 공조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유무역 정신이 G20에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3국 간 공조가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저지하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과 일본이 ‘보호무역주의 배격’에 대한 소신이 있었다면 G20 회의에서 저지했어야 했다”며 “이는 동북아에서 중국의 경제 리더십을 묵인하는 정도의 의미”라고 평가했다.

한편 한중일 3국은 아시아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한 금융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우리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의 작동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역내 다른 회원국과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CMIM과 국제통화기금(IMF)의 연계가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