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힘합쳐 성장력 높인 日 근로개혁 참고해야”

경총 노동경제硏 연구포럼

일자리가 새 정부 정책의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유사한 노동시장 구조를 가진 일본의 근로 개혁을 정부가 참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동시장 개혁이 경제성장력 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 핵심 주장이다.

16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경제연구원은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일본의 근로방식 개혁 논의와 시사점’을 주제로 연구포럼을 개최하고,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근로 개혁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정영훈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014년 말 이후 추진하고 있는 노동정책은 일에 대한 기업과 근로자의 의식과 관행을 바꾸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 책임연구관은 “장시간 근로를 줄이고 유연한 근로방식으로 근로환경을 바꾸는 한편으로 고부가가치산업 전직·재취업 지원,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의 근로개혁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가 근로개혁을 경제의 잠재성장력을 끌어올리는 구조개혁으로 보고 접근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정 책임연구관은 “우리가 일본 근로방식 개혁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점은 아베 총리의 리더십과 정부 계획뿐 아니라 경영계와 노동계가 합의를 이룬 과정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본과 비교할 때 한국은 근로시간과 비정규직 규제가 더 강해 노사 간 대립이 첨예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정민지 기자 jm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