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규제 1개 만들면 3개 없애… 트럼프는 규제 75% 완화 약속

선진국들 경제 활성화 드라이브
한국은 규제비용총량제 효과 미미… 규제경쟁력 7년새 98위→105위로

한국이 ‘규제 공화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이 해외 주요국들은 경제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규제를 줄여나가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7일 ‘영국, 호주 등 해외 규제개혁정책의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규제 총량 감축 △규제비용 절감 목표 설정 △덩어리째 규제 해소 등을 제안했다.

규제 총량 줄이기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는 영국이다. 영국은 2010년 도입한 ‘One-In, One-Out’이라는 규제비용 총량제를 2013년 ‘One-In, Two-Out’으로 강화했다. 지난해부터는 정부 입법으로 규제가 신설 및 강화되는 경우는 ‘One-In, Three-Out’을 적용하고 있다. 규제를 1개 만들면 반드시 3개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취임 직후 ‘Two for One Rule’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기업인을 만난 자리에서는 기존 규제의 75% 이상을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영국과 호주는 규제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감축 목표를 정하고 이를 의무화하고 있다. 영국은 2015∼2020년 기업 규제비용을 총 100억 파운드(약 14조7000억 원)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첫 1년간 절감한 규제비용은 8억9000만 파운드(약 1조3000억 원)였다.

호주도 2013년 9월∼2015년 12월 기업, 비정부 부문, 개인에게 부담되는 규제비용을 30억 호주달러(약 2조5000억 원) 줄이겠다는 목표를 정했다. 이 기간 동안 실제 절감한 규제비용은 총 48억 호주달러(약 4조2000억 원)로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

한국도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규제비용총량제를 시범 운영했다. 그러나 이 기간 규제비용총량제에 따라 비용 분석이 이뤄진 규제는 전체의 11%뿐이었다. 적용 제외 요건이 지나치게 넓어 도입 효과가 미미해진 것이다.

한경연은 중앙정부 차원의 ‘덩어리 규제 개혁’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일본은 ‘국가전략특구법’을 제정해 국제적인 우위를 갖춘 17개 지방자치단체에 기업의 신규 투자 지원과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다. ‘톱다운(Top-down)’ 방식의 집중적인 규제 완화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하는 규제경쟁력 순위에서 영국은 2009년 86위에서 지난해 25위로 급상승했다. 반면 한국은 같은 기간 98위에서 105위로 뒷걸음질쳤다.

유환익 한경연 정책본부장은 “규제 개혁은 대규모 재정 지출 없이도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여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한국도 중단 없는 규제 개혁 시스템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