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인 일자리 사업 5년 뒤엔 年 3조 필요”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6월 5일 03시 00분


국회예산정책처, 재정 부담 우려… ‘청년내일채움공제’도 효과 의문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대상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

“노인 일자리 수당은 점진적인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일자리 100일 계획’에서 밝힌 청년과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 중 일부는 지난 정부에서 이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새 정부가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일자리 사업을 무리하게 확대해 국가 재정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4일 정부 및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9월과 10월에 각각 노인 일자리 사업과 청년 지원 사업인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문제를 지적한 보고서를 내놨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이 2년 동안 300만 원을 모으면 정부가 600만 원, 기업이 300만 원을 각각 보태서 총 12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해 주는 제도다.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2017년도 예산안을 분석하며 “지원금을 주지 않아도 고용이 유지될 사람들에게까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며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대상의 축소를 주장했다. 참여하는 기업의 고용 여건이 좋지 않을 경우 정규직 전환율이 낮고 임금 인상 효과가 없어진 2년 뒤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예산정책처는 고용유지 효과를 높이려면 해당 기업의 규모, 여건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등 제도를 보다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일자리위는 지난 정부에서 추진된 이 제도의 수혜 대상을 현행 5만 명에서 6만 명으로 1만 명 더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2년간 중소기업에 근무한 청년이 손에 쥐는 목돈도 1600만 원으로 올려주기로 했다. 필요한 재원은 정부가 7일 국회에 제출하는 추경 편성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일자리위는 또 노인 일자리 참여 인원을 3만 명 늘리고 수당도 인상하는 방안을 추경 편성안에 넣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노인 일자리 수당을 40만 원으로 2배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수요가 크게 증가해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참여를 원하는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일자리 수당을 두 배인 40만 원으로 올려 지급할 경우 필요한 예산이 2022년 3조370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대상과 수당을 늘릴 필요는 있다. 다만, 재정 상황을 고려해 점진적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정부#노인 일자리#3조#국회예산정책처#재정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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