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셰어링’ 車 사고율 일반 차량의 무려 10배

작년 보험 대물배상 사고율 150%

최근 쏘카, 그린카 등 차량공유(카셰어링) 이용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이들 회사의 자동차 사고 발생률이 일반 차량보다 10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연구원은 11일 ‘카셰어링 확산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카셰어링은 자동차를 시간 단위로 빌려 쓰는 서비스다. 2010년 국내에 등장한 뒤 회원 수가 2011년 1만3000명에서 올해 480만 명으로 급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카셰어링 차량의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사고 발생률이 지난해 149.6%인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개인용과 대여용 차량의 대물배상 사고율은 지난해 각각 13.8%, 24.2%에 그쳤다. 이는 카셰어링의 영업이 비(非)대면 방식이어서 무면허 운전자가 이용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부족하고, 운전이 비교적 미숙한 20, 30대 젊은층이 주로 이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의 활용 범위를 확대해 카셰어링 운전자의 사고 위험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운전자의 사고 위험을 확인할 수 있으면 이에 따른 위험도를 반영해 보험료에 차등을 둘 수 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