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LTV-DTI, 지역-계층 감안 개편”… 선별적 강화 시사

국회 인사청문회 답변서
“LTV-DTI 완화, 가계부채 급증 원인… 저소득층에 미치는 영향 검토 필요”
투기 억제에 초점 맞춘 대책낼 듯
전월세 상한제는 단계적 도입… 뉴딜사업, 필요한 곳 올해 지구 지정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대출 규제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개편 방안과 관련해 “지역별, 계층별 여건 등을 감안해 관계 부처와 충분히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새 정부가 다음 달 말 기존 규제가 일몰되는 LTV·DTI를 일률적으로 강화하기보다는 투기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춰 다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선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모양새다. 또 ‘전월세 상한제’는 단계적 도입이 공식화됐으며,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는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수술이 예고됐다.

○ 지역별·계층별 ‘맞춤 규제’ 시사

12일 국토부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LTV·DTI 완화가 저금리, 생활자금 대출수요 증가, 분양물량 증가 등과 맞물려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이 됐다”며 박근혜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 조치를 재차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LTV·DTI 규제가 저소득층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완화 연장 여부는 부채 증가세, 주택시장 동향, 대출 동기, 지역별 계층별 여건 등을 감안해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충분히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그동안 가계부채 급증세를 막기 위해 2004년 8월 완화된 LTV·DTI를 종전대로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하지만 일괄 강화에 따른 부작용이 많을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에 제동을 걸지 않는 범위에서 선별적으로 LTV·DTI를 강화하는 방향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날 LTV·DTI 규제가 강화되면 국내 경기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놨다. 한경연은 “DTI 강화로 가계부채가 10% 감소한다고 가정하면 국내총생산(GDP)은 2조7090억 원 줄어든다”며 “추후 경기가 안정되면 DTI 규제를 점진적으로 강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또 최근 집값 상승과 관련해 “서울 등 일부 지역에 투자 목적의 수요가 늘면서 국지적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최근 주택시장은 지역경제 기반과 주택 수급 상황 등에 따라 지역별 차별화가 뚜렷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조만간 내놓을 부동산 대책 또한 시장 전반보다는 일부 과열 지역에 국한된 맞춤형 ‘핀셋 규제’가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 “전월세 상한제 단계적 도입”

김 후보자는 전월세 인상률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임대료 상한제’와 세입자가 원하면 추가로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 청구권제’와 관련해 “단계적으로 도입을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표준 임대료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보겠다”고 언급했다. 표준 임대료는 주택의 위치와 상태, 건축 시기와 내구연한 등에 따라 전월세 가격을 정하는 제도다.

또 2015년 시작된 뉴스테이와 관련해서는 “택지, 세제, 기금 지원 등의 특례에도 불구하고 임대료가 저렴하지 않고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도 부족하다”며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편하고 사업 계획도 다시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 도심 기능을 되살리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시급하게 정비가 필요한 곳은 올해부터 사업 지구를 지정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도시재생 과정에서 임차료가 올라 기존 주민들이 떠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해 영세 상인과 청년 창업자 등이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는 별도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임수 imsoo@donga.com·이샘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