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카페]2년만에 사라지는 ‘금융현장지원단’

공무원들 책상머리 행정 벗어나 금융현장 2106개 규제개선 성과
일각선 “前정권 지우기 아닌가”

강유현·경제부

이달 말 금융위원회의 금융현장지원단이 2년 3개월 만에 폐지된다. 지원단은 2015년 3월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취임하면서 가동됐다. 30년 넘게 공무원 생활만 했던 그는 금융위원장을 맡기 전 NH농협금융지주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공무원들이 ‘책상머리’에서 만든 제도가 현장과 동떨어져있다는 점을 절실히 느꼈다. 이에 현장의 불편과 고충을 듣고 제도를 개선하는 전담조직을 만든 것이다. 지원단은 2015년 8월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되 1년마다 존속 여부를 심사받는 조건으로 출범했다.

지원단은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만들어 ‘손톱 밑 가시’로 불리는 소소한 현장 규제를 없애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장점검반은 2년 3개월간 은행과 중소기업 소비자단체 등 1766곳을 찾았고, 시행령 개정이나 유권해석 등을 통해 2106건의 규제를 개선하는 성과를 냈다. 지갑을 잃어버려 신용카드를 여럿 분실했을 때 카드사 한곳에만 분실신고를 하면 다른 회사에도 분실신고가 접수되도록 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승진을 했거나 소득이 늘어 신용 상태가 좋아졌을 때 은행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모바일 등 비대면 채널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됐다. 이처럼 적잖은 성과를 낸 지원단을 행정자치부는 더 이상 유지하지 않기로 최근 결정했다. 출범 당시 세운 목적을 대체로 달성했다는 게 이유다.

최근 정부는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를 내리고 실손보험료 인하 방안을 발표하는 등 시장가격에 개입하는 조치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굵직한 금융개혁 이슈에 대한 논의도 중단된 지 오래다.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한 은산분리 완화, 한국거래소 구조 개편 등 관련 분야의 선진화를 위해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지만 거론하는 것도 꺼리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지난 정부가 추진했다는 이유만으로 금융개혁마저 ‘적폐’로 분류하는 모양새다. 이런 탓에 지원단 폐지 결정이 ‘관치금융’으로 되돌아가는 상징적 조치로 읽힌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새 정부 당국자들이 한번쯤은 귀 기울여야 할 얘기다.

강유현·경제부 yh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