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값 40% 올라도 소비량 12% 감소 불과…환경단체 등 반발할 듯

가격이 지금보다 최대 40% 올라도 경유 소비량 감소는 12%에 불과하다고 4개 국책연구기관이 밝혔다. 대기오염물질 감축 효과도 낮을 것으로 예상해 경유값 인상을 주장해온 전문가·환경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4개 국책연구기관이 지난해 6월부터 3가지 수송용 에너지의 상대가격 조정 효과에 대해 연구한 결과를 4일 발표했다. 2005년 7월 2차 에너지 세제개편으로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의 상대가격이 100:85:50으로 바뀐 이래 10여 년간 같은 수준이 유지됐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정부부처 합동으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하면서 경유 사용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상대가를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정부 용역을 받은 국책연구기관 4곳이 1년여 동안 공동으로 연구해왔다.

연구진은 경윳값을 휘발유값 대비 90% 100% 120%로 올리는 것으로 가정하고 모든 유종에 추가세금을 부과하거나 경윳값을 올리면 휘발유값을 떨어뜨리는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반영해 가격 변화율을 계산했다. 이에 따르면 경윳값은 현재 가격에서 2.9~39.5% 오르는 것으로 계산됐다.

반면 경유 소비량은 적게는 많아야 12.21%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 인상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감소량이다.

가장 큰 원인은 유가보조금이었다. 앞선 제1, 2차 세제개편 때 휘발유값 대비 경유 상대가격을 각각 47%, 85%로 올리면서 생계형 운전자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유가보조금은 경유 화물차와 고속·일반버스, LPG 택시 운전자의 유류세 일부를 정부가 보전하는 제도다. 도입 당시 3년 시한을 뒀지만 화물차 운전자들의 강한 반대로 폐지가 유예돼왔다. 현재 전체 경유 소비량의 40%를 차지하는 화물차들이 이 유가보조금 대상이다.

미세먼지 저감 효과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연구진은 경유 등 유류 이용이 줄어듦에 따라 환경피해비용을 1695억 원에서 2조3135억 원 절감할 것이라 밝혔지만, 당초 경윳값 인상의 목적이었던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10%도 되지 않았다. 경윳값을 현재의 2배 이상 올린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에도 불구하고 초미세먼지(PM2.5), 질소산화물 등의 배출량은 2014년 값 기준 0.1~7.8% 줄어드는 데 그쳤다.

경제적인 파급효과도 부정적이었다. 실질국내총생산, 소비자물가지수, 실질임금과 세수 모두 감소했다. 연구진은 농축수산임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 전체 산업 부문의 생산 활동도 위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경윳값 인상을 기대해온 많은 전문가들과 환경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올 하반기 경윳값 인상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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