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이자율 내려 대학 기숙사비 인하 추진

정부가 대학 기숙사 건설에 쓰이는 주택도시기금의 이자율을 내려 기숙사 공급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사학진흥재단은 기숙사 건립에 지원되는 주택도시기금 이자율을 현행 연 2%에서 1%대로 낮추는 방안을 최근 정부에 건의했다. 기숙사 공급을 늘려 기숙사 건립비용을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교육부 등 관계 부처는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인하율을 정할 방침이다.

주택도시기금은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등으로 만들어진 공공기금이다. 사학진흥재단 등이 기숙사를 지을 때 최대 30년 동안 연 2%의 이자율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 기금을 지원받고 있다.

재단 측은 이자율이 1%포인트 낮아질 경우 월평균 기숙사비가 1만 원 내릴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해 4월 전국 사립대의 2인실 기숙사 월평균 비용이 약 20만 원(직영 기숙사 기준)이었음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효과라는 게 재단의 설명이다.

다만 실제 이자율 인하 폭은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1%포인트 이하로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최저 이자율이 1.5% 수준인 데다 국토부 등이 기금 건전성이 낮아질 것을 우려해 급격한 이자율 인하에 난색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천호성 기자 thous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