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사정공사(KASCO:Korean Adjusters & Sur-veyors Corporation·대표이사 이일영)는 1954년 4월 1일 설립된 국내 검정업계의 선두주자다. 설립 당시엔 미국AIG그룹 소속사였으나 1988년 독립한 KASCO(이하 카스코)는 해사관계 감정사정 업무를 시작하여 수출입 원부자재의 검량, 감정 및 해상보험에 관련된 선박과 화물의 손해사정 등을 담당하였다. 올해로 63년의 역사를 가진 카스코는 세계굴지의 검정회사인 BV Group과 Agency협정을 맺고 글로벌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카스코는 반세기를 넘게 축적해온 신속 정확 공정의 사시를 바탕으로 국내 4대 정유사, 철강사, 주요 해운선사들을 비롯하여 연간 통산 500여 고객사들의 품질 검사, 검량 등은 물론 감정, 손해사정 등의 보험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며 강소기업으로 성장했다. 2009년부터는 사업 영역을 확장하여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에도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미래 위한 신에너지 개발 사업에 눈을 돌리다
화물선 선적 전의 화물 상태를 검사중인 카스코 검사원. 카스코는 작지만 탄탄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사업을 구상하던 차에 때마침 세계적으로 지구의 환경 공해를 방지할 신에너지 개발 사업이 활발해지고 국내에서도 이 분야가 정책 사업으로 추진되면서 참여를 결정했다.
2009년 카스코는 전라남도와 나주시의 수도권 기업 유치에 호응하여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나주 혁신도시 문평 공단에 입주했다. 공단 입주에 앞서 2009년 2월 전라남도, 나주시, 카스코 3자간 투자협약(MOU)을 체결하고 같은해 3월에는 문평 공단에 공장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20여억 원을 선 투자했다.
카스코는 2010년 12월, 나주시 기업 지원실에서 전라남도, 나주시, 한국중부발전(주)등과 MOU를 체결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하였다. 2012년 5월 나주시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하 익산청)이 나주시 소재 영산강 저류지의 운영관리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이후 같은 해 10월 카스코는 나주시로부터 ‘영산강 저류지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사업’(부지면적 49만㎡, 발전량 30MW/h, 공사비 720억 원 규모)을 수주했다. 나주 혁신도시 2만여 가구의 전력 수요 50% 이상을 공급할 수 있는 사업이다.
관련 기관의 빠른 협조 아쉬워
2013년 3월, 카스코는 익산청과 나주시의 협의에 따라 익산청에 하천점용(임대)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5월에는 영산강 저류지 태양광 발전 사업 허가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취득했고, 같은 달 관할 영산강 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까지 완료했다.
자체보유한 실험실에서 화물의 성분분석을 진행중인 모습. 그러나 2016년 9월에 나주시가 직접 신청한 하천점용허가 신청도 1년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익산청의 허가가 나지 않아 계획부터 지금까지 5년여간의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과 ‘하천법 시행규칙’의 법규정에 따르면 이 같은 허가 지연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특히 문제는 나주시와 익산청의 협의에 따라 영산강 저류지의 태양광 부지에 대한 토지 사용 의견을 수용하여 카스코가 설립한 SPC(영산강발전(주))가 2013년 얻은 산자부의 발전 사업 허가를 동일한 관할청인 익산청에서 점용허가를 계속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해남태양광발전단지-단일 단지론 국내 최대 규모
전국 최고의 일조량을 자랑하는 전라남도는 국내 태양광 발전 단지의 메카라 할 수 있는데 2016년 12월에는 민간 소유지인 전남 해남군 일대의 부지면적 80만 5700㎡, 발전용량 60MW/h, 공사비 900억 원 규모의 해남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40MW/h급 발전소를 추가 수주할 예정으로 국내 단일 태양광 발전 단지로는 최대 규모가 될 것이다.
지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사업의 2030년까지 목표는 11%, 현재까지 실적은 5%미만이다. 환경 오염 방지에 각별한 대책을 준비하는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목표는 20%로 상정되어 있다.
카스코 신재생에너지부문 최운영 사장은 “카스코가 7년여간 막중한 시간과 경제적 부담(국비보조금 20여억 원, 기업투자비 60여억 원 등)을 감당하며 나주시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영산강 저류지 태양광 발전단지’ 개발 사업은 국가적 정책 사업의 일환으로 산자부가 주관하여 지원하는 공익 목적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산자부는 REC지원, 발전·착공허가를 관장하고 공기업 한전은 계통 연결 및 생산 전기 전량 수매(SMP)를 담당하는 민간 주도형 공공사업이라는 설명이다.
최 사장은 “기업이 살아야 건강한 일자리가 생긴다는 평범 과제를 위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선의의 기업인들의 기를 살려주기 바란다”며 “더구나 현정부의 신재생에너지발전비율 목표 20%를 달성하려면 풍력 16GW, 태양광 37GW, 바이오매스 2GW를 확보해야 하는데 태양광 37GW를 달성키 위해서는 서울 면적의 61%인 약 370㎢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와 업계의 분석이다. 국토가 좁고 산지가 많아 대규모 태양광발전설비의 설치공간이 부족한 실정에서 카스코가 개발하려는 영산강 저류지 등 규모가 큰 하천부지의 적극적 활용과 규제 해소가 향후 신재생에너지분야 목표 달성에 관건일 것”이며 “그 핵심은 규제 혁파와 공직자의 과감한 규제의식의 청산”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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