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못갚으면 집만 넘기는 ‘미국식 대출’ 확대

집값 5억이하 조건인 유한책임대출
국정위, 9억짜리 집에도 적용 추진

앞으로 9억 원짜리 주택을 살 때도 대출금을 못 갚았을 때 집만 넘기면 더 이상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미국식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현재는 5억 원 이하 주택에만 제한적으로 시행 중이다. 10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유한책임 대출’의 적용 범위를 디딤돌대출에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정부가 관리하는 모든 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내용은 다음 주 발표할 국정과제에 담긴다.

유한책임 대출이란 상환 책임을 담보(주택)로 국한시키는 상품이다. 집값이 대출금보다 낮아졌더라도 대출자가 집만 넘기면 남은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 지금은 담보로 잡힌 주택을 처분해 빚을 다 갚지 못하면 차액을 갚아야 한다.

현재 유한책임 대출은 서민상품인 디딤돌대출에만 적용된다. 디딤돌대출은 집값이 5억 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소득이 3000만 원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다. 유한책임 대출이 적용될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은 집값 한도가 각각 6억 원, 9억 원이다. 소득 요건, 시행 시기 등은 8월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담긴다. 이번 조치는 빚 상환 능력을 잃은 서민들에게 정부가 재기의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사가 상환능력을 꼼꼼히 따지지 않고 대출을 해주는 관행을 고치려는 목적도 있다. 정부는 시중은행의 일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강요하진 않되, 도입을 권장하기로 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