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기념행사에 참석해 “태양광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친환경 에너지 세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정부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에너지 패러다임은 변하고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행정 엇박자 때문에 벌써부터 친환경 전력 인프라 구축은 난항을 겪고 있다.
실제 인허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는 정부의 정책방향과 달리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억제하기 위해 강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발전소 거리 규제이다. 현재 민가와 도로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곳에만 발전소를 지을 수 있다는 조례를 가진 지자체가 상당한데, 이는 국내 국토활용 현실상 “태양광 발전소를 짓지 말라는 규제”라는 게 업계 측 설명이다.
글로벌 태양광에너지 전문기업 ㈜아스트로너지쏠라코리아 장치평 대표는 “정부가 친환경 에너지 발전을 강조하고 나섰지만 지자체 행정절차에 묶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태양광 발전소에 관련된 인허가는 지자체가 자체 조례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행정자치부에서 일률적으로 정해야 일관성이 생긴다고도 피력했다. 정부도 정책방향에 맞게 규제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태양광 발전가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것도 친환경 발전을 가로막는다. 현재 태양광의 가격정책은 20년 고정가로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는 것은 사업자에게 상당히 불리한 구조이다. 최소한의 물가상승률이 고정가격에 반영되도록 해야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내서 태양광 발전설비를 늘리려던 업체도 결국 낮은 시장성 때문에 국내 투자를 미루게 된다.
아스트로너지쏠라코리아는 국내 시장에서 한계가 보이자, 일찍이 해외로 공략시장을 다변화했다. 아시아, 미주, 유럽 할 것 없이 기술력을 펼쳐 나가고 있다. 지난해 충남 서산(2MW)과 당진(8MW) 발전소를 지은 데 이어, 일본 홋카이도에 22MW급 ESS 융화 태양광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태국과 필리핀에는 14∼16MW 규모의 발전소를 건립하며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모습을 공고히 하고 있다. 그러나 장 대표의 마음 한편에서는 국내시장에서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더 지원하고 싶다는 생각이 커진다. 그래야 국내 친환경 발전과 일자리 확보 모두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의 규제 정비가 시급하지만, 중요한 건 언제나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스트로너지쏠라코리아는 올해 2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신사옥을 마련해 입주를 마쳤다. 직원들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경영자로도 잘 알려진 장 대표는 임직원들의 업무 효율성 제고와 해외 바이어들의 접근성 용이 등을 이유로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국내외에서 맡은 바 임무를 100% 달성해주고 있는 우리 직원들이 아스트로너지쏠라코리아의 최고 자산”이라며 직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태현지 기자 nadi11@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댓글 0